"계약서 한 장이 1년 분쟁을 막습니다." — 빈랩이 IT 외주 계약을 다뤄온 결과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. 직간접적으로 살핀 100건 이상의 SMB-에이전시 분쟁 중 70% 이상이 계약서 부실 또는 계약서 부재에서 시작됐습니다.
왜 1인 에이전시 계약은 다르게 써야 하나
법인 에이전시와 1인 에이전시의 가장 큰 차이는 **"책임의 연속성"**입니다. 법인은 담당자가 퇴사해도 회사가 남지만, 1인 에이전시는 그 사람이 곧 회사입니다. 작업자가 잠적하거나 건강 문제로 중단되면 프로젝트가 그대로 멈춥니다.
따라서 1인 에이전시 계약은 두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짜야 합니다.
- 결과물의 사전 확보: 작업 중간이라도 발주자가 코드·자산을 즉시 가져갈 수 있는 구조
- 책임 단절 시 안전장치: 잠적·연락 두절·중도 포기 시 자동 발동되는 권리 회수 조항
조항 1-3: 납기·범위·결과물
조항 1. 납기 — "날짜"가 아닌 "단계별 마일스톤"으로
"1차 와이어프레임 인도 ___, 2차 디자인 시안 ___, 3차 개발 빌드 ___, 4차 배포·검수 ___. 각 단계 검수 완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차기 단계 착수."
조항 2. 작업 범위(SOW) — "페이지 수·기능 목록" 명문화
"홈페이지 제작 일체"는 분쟁의 단골 표현입니다. 페이지 수·반응형 여부·관리자 페이지·외부 API 연동 항목을 표로 첨부하세요.
조항 3. 결과물의 정의 — 디자인 원본·코드·계정 모두 포함
"결과물은 (a) 디자인 원본 파일, (b) 전체 소스 코드 및 Git 저장소 관리자 권한, (c)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외부 서비스 계정 권한을 포함한다."
조항 4-6: 소스 코드·도메인·호스팅 권리
조항 4. 소스 코드 즉시 인도 — Git 저장소 발주자 명의
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. 저장소 자체를 발주자 명의로 개설하고, 작업자에게는 협업자 권한만 부여하세요.
사례: A 학원이 B 디자이너에게 홈페이지를 맡겼다가 B가 잠적, 코드는 B의 개인 GitHub 계정에 있어 회수에 4개월 소요. 결국 처음부터 재제작.
조항 5. 도메인·호스팅 명의 — 100% 발주자 명의
도메인 등록자, 호스팅 결제 수단 모두 발주자 명의로. 작업자가 자기 계정으로 등록해 두면 분쟁 시 사이트 자체가 인질이 됩니다.
조항 6. 제3자 라이선스 명세서
유료 폰트·이미지·플러그인 사용 내역을 표로 받아두세요.
조항 7-9: 유지보수·버그 수정·SLA
조항 7. 무상 하자보수 기간
통상 인도일로부터 3-6개월 무상 하자보수를 명문화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.
조항 8. 유료 유지보수 SLA
응답 시간(예: 24시간 이내), 월 응대 횟수, 긴급 장애(사이트 다운) 대응 시간을 표로 명시. 응답 지연 시 건당 위약금 또는 자동 계약 해지권.
조항 9. 자료 백업·인수인계 의무
유지보수 종료 또는 계약 해지 시, 30일 이내 백업본·문서·계정을 인계한다는 조항.
조항 10: 잠적·중도 해지 시 안전장치
조항 10. 잠적·이행지체 시 자동 권리 이전
가장 결정적인 조항입니다. 1인 에이전시 분쟁의 약 60%가 연락 두절형입니다.
"수급인이 발주자의 서면 통지(이메일 포함)에 14일간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, 본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수급인은 해제 시점까지의 모든 작업물·계정·소스 코드를 5영업일 이내 발주자에게 인계할 의무를 진다."
10조항 요약 표
| # | 조항 | 핵심 문구 | 누락 시 분쟁 비율 |
|---|---|---|---|
| 1 | 납기 | 마일스톤별 인도일·검수 5영업일 | 35% |
| 2 | 작업 범위 | 페이지·기능 목록 별표 첨부 | 42% |
| 3 | 결과물 정의 | 원본·코드·계정 일체 포함 | 38% |
| 4 | 소스 코드 | 저장소 발주자 명의 개설 | 61% |
| 5 | 도메인·호스팅 | 등록자·결제 발주자 명의 | 47% |
| 6 | 제3자 라이선스 | 폰트·이미지 명세서 첨부 | 18% |
| 7 | 무상 하자보수 | 인도 후 3-6개월 무상 | 29% |
| 8 | 유지보수 SLA | 응답 시간·위약금 명시 | 33% |
| 9 | 인수인계 | 종료 시 30일 내 인계 | 26% |
| 10 | 잠적 안전장치 | 14일 두절 시 자동 해제 | 58% |
빈랩이 기본으로 적용하는 이유
1인 에이전시 계약의 가장 큰 위험은 책임의 단절입니다. 빈랩은 모든 외주 계약서에 위 10조항을 기본 템플릿으로 적용하며, 특히 4·5·10번(소스 코드·도메인·잠적 안전장치)은 수정 불가 조항으로 취급합니다. 발주자 명의 저장소·계정 인프라를 사전 셋업해 드립니다.
관련 글:
계약 전 체크리스트 5가지
- 저장소·도메인·호스팅이 모두 발주자 명의로 되어 있는가
- 마일스톤별 인도일과 단계별 부분 검수가 명문화되어 있는가
- 무상 하자보수 기간(최소 3개월)이 적혀 있는가
- 연락 두절 14일 → 자동 해제·인계 의무 조항이 있는가
- 라이선스·폰트·이미지 명세서가 별표로 첨부되어 있는가
(본 글은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 분쟁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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